정부가 오늘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영향과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대응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대응 방안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시행기관 선정 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재, 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와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습니다. 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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